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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공지사항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자료 모음-서명지 양식 포함

2020-07-07
조회수 8580

아래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자료 모음


1.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요약


2. 차별금지법 반대 파워포인트(ppt)

   차별금지법에대한 올바른 이해 1,2


3.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지 1, 2 (1. 진정한 평등 / 2. 차별금지법 반대)

   ** 1만원에 전단지 100장 보내드립니다. (2천장 이상 주문하면 가격 인하)

        healthysociety2020@gmail.com / 02) 2183-0724


4.  차별금지법의 폐해 모음

   ** 자료를 프린트 하셔서 주위 사람과 국회의원 등을 설득해 주십시오.


5.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이유


(참고) 차별금지법 반대 신문광고


6.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차별금지법 STOP: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PKJuT10ny0s

    

   벌거벗은 "인권왕" 임금님: 

       https://www.youtube.com/watch?v=38iWo_nmzCA


   복음한국TV 목록: 

       https://bit.ly/2VGT1jo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요약 ◆


[1] 한국 법률에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고)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사례들


성별(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연령차별금지법), 사회적약자(사회보장기본법), 출신국가(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전과(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병력(病歷)(에이즈예방법), 고용형태(기간제법)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법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과 도덕을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강요해도 됩니까?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외국에서 가정이 파괴되며, 교육이 무너지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종교가 탄압을 받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정, 교육 파괴>


1. 영국, 프랑스에서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사용

2. 캐나다 온타리오, 자녀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시킴

3.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절제수술 받은 비율이 2배 증가

4. 영국,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가 출산하여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로 기재됨.


< 성별 파괴>


1. 뉴욕, 31개 젠더 중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고, 고의로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시 25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미국 워싱턴 DC, 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 요구하자 7천달러 벌금

3. 미국 조지아주 여성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 성추행, 미국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성폭행 발생.

4.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5.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남자가 출전하여 15차례 우승


<종교 탄압>

1. 교회 주일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스웨덴 목사에 징역 1개월 실형 선고

2.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대자보를 들었다고 폭행당하고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3.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캐나다 대법원은 증오 범죄라고 7,500달러 손해 배상과 수십만 달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

4. 영국 고용재판소,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손해배상 판결

5. 영국 고용재판소,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 판결


[4]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 캐다나 연방대법원,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립 불허 결정은 정당”


2. 미국,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거절해서 벌금 135,000달러 판결 받음


3. 영국, 동성애자에게 입양을 거부한 천주교 입양기관 폐쇄 조치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 주지 않은 의사에게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


*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서구에서는 한 집 건너 한 명씩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구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만큼은 바른 윤리관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대다수 국민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감안하셔서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의하지 마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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