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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2(수)│대법원 앞 긴급 기자회견(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반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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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긴급 기자회견>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결사 반대한다!



12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두발언 - 길원평 교수(동반연, 진평연 운영위원/ 한동대 석좌교수)

내일(6/13)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있다.

얼마 전 55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에서 발표하였다. 명단 중 대법관이 되면 우려가 되는 분이 있어 기자회견을 한다.

미워하는 것이 아닌 대법관이 될 경우 잘못된 판결을 할까 우려되어 국민의 의견을 말씀드린다.

공개적으로 한 판결, 논문을 가지고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려를 표명한다.


이균용 후보자, 지난번에도 후보로 나온 적이 있다. 동성 결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나타내기에 안된다.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 우리는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말라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이 될 경우 동성 결혼, 동성 결합 옹호하는 판결을 할까 우려를 표명한다.

정재오 후보자, 오래 전 동성 결합을 옹호하는 논문을 썼다. 현직 판사로서 논문을 써서 우려가 된다. 


급하게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55명 후보자 심사가 내일 있어서 4명 만큼은 제외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다. 사법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 4명이 모두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서 엘리트이고 앞으로 영향력 미칠 것인데 이 분들이 잘못된 발언이나 판결을 했기에 반대한다.

이를 시정할 경우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발언1 - 주요셉 목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발언2 - 김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인권수호변호사회 공동대표)





발언3 - 금글로리아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무국장)




사회 - 탁인경 대표




발언4 - 박종호 사무총장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 회장)



발언5 - 신효성 박사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발언6 - 최광희 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예장합신동성애대책위원장,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공동대표)



발언7 - 오희수 운영위원장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성명서 낭독 - 이상호 국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사무국장), 금글로리아 국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무국장) 






민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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